●서울 강남 여성납치 살해 사건 정리
서울 강남 여성 납치ㆍ살해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의 음습한 민낯이 또 드러났다. 최대 수백억 원대 피해를 양산한 ‘P코인’ 폭락 사태를 두고 복잡하게 얽힌 원한 관계가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실제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시세조종, 다단계 사기, 먹튀 등 각종 불법이 판치고 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탓이다. 시장 전반의 제도를 제대로 손보지 않는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강력범죄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P코인 사태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불법 요소가 총망라돼 있다. P코인은 2020년 11월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브로커가 코인원 임직원에게 상장을 대가로 불법 ‘상장피(fee)’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상장 뒤에는 1만354원까지 치솟던 가격이 반년 만에 17원까지 주저앉으며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자전(自轉)거래 규제가 없어 특정세력이 서로 코인을 사고팔아 가격을 띄우다 고점에서 털고 나갔다는 것이다.
사건을 요약하면, 범행 실행책 3인조(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유씨 부부 사주를 받아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했다. 경찰은 이경우가 유씨 부부로부터 범행 착수금 4000만원을 받았고, 범행 직후 유씨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오겠다는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씨 부부는 착수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고 받은 자금 성격과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건 단초는 유씨 부부와 이경우, A씨가 P코인 투자로 복잡하게 얽혔다는 데 있다. 유씨 부부는 이경우와 A씨가 투자했던 P코인에 함께 투자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초 P코인 홍보영업 담당자였던 A씨 권유로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코인을 구매했고, 블록딜 방식으로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코인 가격이 하락하자 서로 상대를 시세조종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소송전 등 갈등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우는 P코인에 투자했다가 8000만원가량 손실을 봤는데, 당시 이경우는 유씨 부부를 시세조종 세력으로 보고 A씨와 공모해 유씨 부부를 호텔에 감금, 피해 보상 명목으로 코인 1억9000만원 어치를 갈취했다. 그러나 이경우는 이후 유씨 부부와 사이가 가까워졌다. 유씨 부부가 A씨를 형사 고소한 당시, 이경우가 유씨 부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 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우는 이후 유씨 부부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으면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우는 같은 해 9월 유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 돈을 범행 착수금으로 보고 있다. 유씨 측은 이경우 요구로 빌려준 돈이라며 착수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500만원도 이경우 부탁으로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이다. 이경우는 범행 직후에도 유씨를 두 차례 만나 수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당시 유씨는 이경우의 범행 사실을 몰랐고 돈을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들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A씨 납치 목적과 정확한 사인, 추가 배후 세력 여부 등이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피의자들이 A씨를 납치한 목적이 코인 갈취인지 원한에 따른 살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A씨를 해할 이유가 없다는 게 유씨 측 변호인 입장이다. 또 범행 당시 A씨 코인 지갑에는 P코인 88만개(700만원 상당)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이 P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인 이더리움을 노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코인발행업체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전날 김수민 형사3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구속 사건이 송치되면 범행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사건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3명을 이르면 오는 1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범행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이모 씨가 함께 송치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유씨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가 검거되면서 주요 용의자들이 사실상 모두 붙잡혔다. 경찰은 오늘(8일) 오전 8시 20분께 황 모 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추가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늘 오전 0시 57분께 남편인 유 모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유·황 부부가 이경우(36)에게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 두 차례 만나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 부부가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황 부부가 어떤 이유로 강도살인을 교사했는지, 이들 부부 이외에 또 다른 관련자는 없는지 등의 의혹이 남았다.
●대청댐 살해정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역삼동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납치됐다. 경찰은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30)씨와 B(36)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납치범들은 저항하는 여성을 끌고 가 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태우고 1분여 만에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이들은 대전으로 이동한 뒤 다음날 차량을 버리고 렌터카로 충북 청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진 차량에서는 소량의 핏자국과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이들은 다시 청주에서 렌터카를 버린 뒤 30일 오전 9시 30분쯤 택시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성남시 모란역에서 A씨를, 오후 1시 15분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강남 논현동에서 C(35)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수색 인력을 급파해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납치범 3명 중 누가 여성을 직접 살해했는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살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공범 여부 등에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련자는?
P코인 상장 과정에서의 '뒷돈' 거래 의혹도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019∼2021년 P 코인 등 여러 국산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다수의 브로커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로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자자들은 P 코인 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피해자 A씨, 유 씨 부부 등이 함께 코인 상장 이전부터 시세를 띄울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한 P코인 투자자는 “21년 시세 조종 책임 공방 이후 대표 이 모씨와 부부, 피해자 A 씨 3자 간의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고 말했다.
●A씨 지인으로 입수한 유씨부인 황씨 육성 녹음한 속기록
4월 7일 피해자 A 씨의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유 씨 부인 황 씨의 육성을 녹음한 속기록에 따르면 황 씨는 블록딜을 통해 P코인을 2021년 초 대량 매도했다. 이 육성은 황 씨를 믿고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한 투자자가 녹음한 내용이다. 속기록에서 황 씨는 “블록딜을 통해 매도하라는 제안을 받아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세를 거의 다 안 떨구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밑에서 받치기 때문”이라며 “재단에서 MM으로 받친다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내 돈”이라고 했다. 코인 업계에서는 시세 조작을 위한 자전 거래를 ‘마켓메이킹(MM)’이라고 부른다. P코인에 투자했던 한 투자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와 유 씨 부부는 P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P코인이 코인 거래소인 코인원을 거쳐 빗썸에까지 상장한 후에 물량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유 씨 부부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서둘러 대량으로 보유 물량을 던지면서 시세가 폭락해 피해자 A 씨 역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A 씨는 이 같은 속기록을 비롯해 P코인에 투자했다 실패한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모아 유 씨 부부와 재단 대표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때문에 A 씨 유가족과 지인 등은 “A 씨가 사망해 이득을 볼 사람은 유 씨 부부와 재단”이라며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는 재단과 부부에 의해 코인 가격이 하락했다는 주장을 사망 직전까지 펼쳐왔다. 피해자는 P코인 투자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주도하며 황·유 부부와 재단에 대한 고소를 준비해왔다. 본지가 확보한 피해자의 단체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재단은 2021년 4~5월 코인을 털어먹었다”며 “코인원에서 MM치던 계정까지 다 확보해 시세 조종으로 새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P 코인 발행사 측은 범죄와의 연관성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조만간 중요한 계약이 준비될 예정이다. 민감한 상황이기에 (범죄와) 연관성을 추측으로 이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발행사 대표는 출장을 이유로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모씨 부부와 주범 이경우(36), 피해 여성 모두 투자자로서 이 모든 과정에 깊숙이 연루됐다. 한 P코인 투자자는 “발행, 상장, 거래 전 과정이 사기”라고 단언했다. P코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살인 참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지금도 유사 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빈번한 수법이 ‘락업(매도제한)’ 사기로, 최근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M코인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상장 후 M코인 발행업체는 시세의 10~20% 수준으로 ‘염가’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제한이 있었다. 일부 투자자가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판매)’ 방식으로 싸게, 대량 매입한 물량이 바로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니 3, 4개월 정도 락업을 거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8만 원대를 넘보던 M코인 가격은 락업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0원까지 폭락했다.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수천만 원만 건네면 일부 해외거래소에서 상장이 가능하다”며 “일단 상장이 되면 자전거래로 시세를 띄운 다음 시세 대비 10% 수준 가격으로 락업을 걸어 판매하고, 털고 나가는 사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유망 종목 제공을 미끼로 접근하는 ‘리딩방’ 사기도 적지 않다. 최근 경찰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C코인 재단 관계자 및 리딩방 조직원 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한 뒤 “500~2,0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총 105억 원의 매수 금액이 들어오고 가격이 급등하자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팔아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이 모이면 야반도주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튄다)’ 수법도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I재단 관계자들은 ‘발행하는 I코인의 상장 가격이 320원으로 확정됐다. 지금 80원에 미리 코인을 사면 4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금을 받은 후 상장 일주일을 앞두고 잠적했다. 피해액은 100억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최근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돈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을 주로 쓴다”고 말했다.
●코인시장은 무법지대... 당장 규제해야"
가상화폐 시장이 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한 건 관련 법 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가령 주식시장은 증권사 기업실사→가치 산정→증권신고서 작성ㆍ제출→심사 등 깐깐한 상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통 수년이 걸리는 데다, 부실이 드러나면 주관 증권사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또 주식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가상화폐는 이런 관리ㆍ감독 체계 자체가 없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가상자산업’ 법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최근에서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한상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면서도 “충격파가 크더라도 이제는 규칙을 만들어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