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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최저임금8590'에 해당되는 글 1

  1. 2019.07.12 홍이오늘의주요뉴스49 2019년7월12일금요일

1.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미만으로 지급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천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내년최저임금 8590원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07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10년 2.85% 이후 3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최종안으로 현행 최저임금 대비 6.3% 인상된 8880원을 내놓았다.

이후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해 사용자안이 15표를, 노동자안이 11표를 얻고 기권이 1표 행사돼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사용자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임승순 부위원장(상임위원)은 "공익위원안이 아닌 노사안으로 표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은 사용자 측과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2.5%, 물가상승률이 1.1%로 대략 3% 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사용자 측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면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그 바로 밑인 8590원이므로 이 액수를 제시한다'고 얘기했다"며 "다른 수식이나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2년 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14.5%%에 달했지만, 이번 인상률을 감안하면 3년 간 평균 인상률은 10.9%로 크게 낮아졌다.

3.이영돈PD 故김영애 사과

이영돈 더콘텐츠메이커 이사 겸 PD가 이른바 '황토팩 사태'로 갈등이 있었던 고(故) 김영애에게 사과했다.

12일 이 PD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2007년 KBS 2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에서 황토팩 쇳가루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며 "이전에는 논리적으로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김영애씨에게 인간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이 PD는 "당시만 해도 모든 걸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후 상황을 설명하면 복잡해진다. 마음이 아프다. 사과 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김영애씨가 돌아가셨을 때도 문상을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다. 그런 상황들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사과를 하면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다. 죽을 때까지 무거운 마음을 가져가야 할 듯하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다.

4.2019년 미스코리아 진 김세연

미스 미주(美州) 김세연(20·사진)이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으로 선발됐다. 김세연은 11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된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32명의 경쟁자 가운데 진으로 뽑혔다. 김세연은 미스코리아 진으로 호명되자 “지금까지 응원해주고 사랑해준 분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미스코리아가 되겠다”고 눈물로 소감을 밝혔다.

2019 미스코리아 진의 영예를 안은 미주 진 김세연이 작곡가 김창환의 막내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연은 11일 서울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진행된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됐다.

미주 진 출신인 김세연은 미국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재원으로 알려졌다.

김세연이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부친이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자 작곡가인 김창환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5.힘찬 재판서 추행혐의부인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29·본명 김힘찬)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첫 공판이 열렸다.

힘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우선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2018년 7월 24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는 증 여러 차례 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기도 했다”고 힘찬의 혐의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센 항의에 침대 밑으로 내려왔으나, 10분 뒤 다시 올라가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됐다”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밝히기도.

재판장은 검사 측에 공소를 제기한 주 이유가 기습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 여부를 정리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고, 힘찬 측에는 신체접촉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부인하는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6.강지환 법원출석

배우 강지환이 수갑을 차고 영장실질심상를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그는 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강지환은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은 수갑을 차고 나온 강지환에게 “혐의를 부인하냐” “여자 스태프들이 자고 있던 방에 왜 들어갔냐” 등 질문을 건넸다. 그러나 강지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지환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강제추행 혐의 등 모든 논란에 대해 “죄송합니다”란 짧은 한 마디를 전했다

강지환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며, 영상실질심사의 결과는 이날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9일 여성 스태프 A, B씨 등과 회식 후 2차로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위치한 강지환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다 일어나보니 강지환이 B씨를 추행하려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후 자신도 옷매무새 등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를 짐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긴급체포 된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것까진 기억나지만 후로는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지환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7.김기동 목사 징역3년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2일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했다”며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만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목회비는 판공비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 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했고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며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8.유시민 발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런 판국에 (일본 총리인) 아베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동경(도쿄)으로 이사를 가시든가"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아베 총리에게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우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있다"며 "한반도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평화 무드가 마뜩잖은 것이 있는데, 아베 총리는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 잡고 통일로 가까이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권 교체에 유리한 환경을 한국 사회 내에 만들어주자는 계산도 아베 정권의 일각에서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난 유통기한 끝난 식품" 이라며 정계복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을 다시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 이사장은 요즘 사람 이름도 깜빡깜빡하고 자동차 접촉사고도 내는 등 몸과 마음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인으로서 유시민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9.불화수소 러시아 한국에공급 제안

러시아가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품목으로 발표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공급 제안이 성사될 경우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생기는 셈이 될 수 있어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 총수, 경제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 사용된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을 제작할 때 감광제로 쓰이는 레지스트와 함께 불화수소를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우리 수입 품목에서 일본산 비중은 레지스트가 8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84.5%, 불화수소는 41.9%를 차지한다.

10.해군2함대 강요로 허위자백

지난 4일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거수자)를 발견한 해군 2함대사령부가 거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강요로 수병에게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2분경 2함대 탄약 창고 앞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됐다. 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오는 인원에 대해 암구호를 확인했으나 거수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거수자 상황 발생에 대해 군은 초동조치하고 작전계통으로 보고했다.

군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내부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수사 전환했다. 초병이 목격한 인상착의와 행동 등에 착안해 내부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자수를 했고 수사가 종결됐다.

11.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성 열려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나 이를 놓고 의견은 분분하다.

11일 오전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17년 만에 유승준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엑스포츠뉴스에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17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했던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며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으나 대중의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관련 논란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그 뒤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싸늘한 여론은 돌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줄곧 매달려왔다. 1,2심 원고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한 끝에 한국 땅을 밟을 길에 가까워졌다.

12.오창석 이채은 고백

지난 2일 공개적으로 열애를 선언했던 오창석과 이채은의 공식 열애 시작 순간이 공개됐다.

11일 방송된 TV조선 '우리가 잊고 지냈던 두 번째 : 연애의 맛(연애의 맛2)'에서는 공개 열애를 선언한 오창석과 이채은의 고백 순간이 모두 카메라에 담겼다.

만난지 한 달 째 되던 날을 기념해 첫 만남을 가졌던 카페를 다시 찾은 오창석 이채은은 자연스럽게 '아주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아아커플'로 불렸다.

한 달 사이 부쩍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동차 극장 데이트를 즐겼다. 영화 보는 내내 오창석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웠다. 이채연에게 고백을 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오창석은 고백 타이밍을 놓쳤고 공원으로 옮겨 분위기를 잡았다.

뜸 들이던 오창석은 "채은이 너는 지금까지 나를 알면서 어땠어?"라고 물었다. 진지한 이야기로 포문을 연 오창석은 "나는 밖에서 당당하게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어"라고 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하지만 정확한 말을 듣고 싶었던 이채은은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물었다. 이에 오창석은 "그냥 너랑 편하게 다니고 싶다고"라면서 "내 여자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라고 고백했다.

13.박항서 재계약 일단중단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은 베트남축구협회(VFF)로부터 3년 재계약 제안을 받았지만 일단 중단했다.

박 감독은 지난 2017년 10월 A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을 모두 맡는 조건으로 베트남축구협회와 2020년 1월까지 손을 잡게 됐다.

양측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축구협회 측은 일찌감치 박 감독과의 미래를 약속하고 싶었다.

이동준 DJ매니지먼트 대표는 11일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에 대한 공식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과 SEA게임 등 중요한 대회 일정을 앞둔 베트남 대표팀과 박항서 감독을 위해 베트남축구협회에 재계약 협상 관련 유보의 시간을 공식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박 감독의 재계약 관련 세부 내용이 언론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박 감독이 본업에 더 집중하고, 나아가 베트남 대표팀의 발전과 성공에 기여하자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4.강다니엘 가처분인가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법원의 가처분인가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LM 측은 항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월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강다니엘은 2월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4월24일에는 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후 지난 5월10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측은 공식자료를 내고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LM 측과 LM의 법률대리인 측은 당시 뉴스1에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M 측은 실제로 지난 5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달 11일 강다니엘 변호인은 공식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LM엔터테인먼트가 5월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강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전 소속사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됐음을 알린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LM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이날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이에 LM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항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15.중국 미국 대만에 강력 경고

미국이 대만에 22억 달러 규모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력한 불만을 표했다.

특히 미국 측의 대(對) 대만 무기 판매 발표가 나온 뒤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군 당국이 직접 불만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국방부는 12일 우첸(吳謙)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중국 군대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대만문제는 중국 내정이자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국 인민의 감정에 관한 일"이라며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 공보 규정'에 따라 일체의 미국과 대만 간의 군사 관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중미 양국, 양군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16.나경원 국방장관해임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무위원도, 법안 논의도, 본회의 일정 논의도 없는 3무 국회”라며 “국정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는 여당은 민생국회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오는 19일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예정이지만, 본회의 등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여당에 물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하던 여당이 정작 국회를 열었더니 추경 처리 의지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본회의를 열자며 18일과 19일 이틀을 고집하다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이 나오니 협의마저 줄행랑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장관 해임안을 언급하며 “본회의 날짜를 18일, 19일로 하자던 민주당 주장을 받겠다고 하니, 이제와서 본회의 일자가 이틀 연속 붙어있으면 해임 건의안 표결할 수 있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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