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자인하면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였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6일 오후 4시 50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파했다고 선전했다.

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자들의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고 폭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로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소 건물은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건립됐다. 보수 예산은 97억8000만원이었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세울 때 공사비 80억원까지 합하면 모두 177억여원이 투입된 셈이다. 여기에 운영비도 100억원 이상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상황을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며 "제일 우려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섭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개성공단이 곧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던 게 실망으로 다 바뀌는 순간"이라며 개성공단 철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불만이 시간이 흐를수록 거듭 쌓여가다가 이번에 전단살포 문제로 남측과 대화 단절을 불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120여곳에 달한다.

이들은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성에 기계설비와 제품 등을 남겨두고 남쪽으로 서둘러 넘어왔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산을 동결 조치했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돌아가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지난 15일에는 국회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는 4대 공동선언인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가 파국의 위기를 맞아 기대감도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언급해온 만큼 실제로 개성공단 시설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개성에 있는 자산과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기에서 이런 애로 사항을 언급조차 못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인천 강화군 교동도, 경기 파주, 경기 연천 등에 있는 공중음파관측소 3곳에서 유효한 음파가 탐지됐다고 밝혔다. 공중음파관측소는 공기 중 음파를 관측하는 시설로 접경지역 군 부대 내에 위치한다. 유효 음파는 지진이나 폭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이들 관측소에서 탐지한 음파가 시작된 시점을 따라가보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파로 발생한 공중음파의 속도는 342.1㎧(교동), 344.1㎧(파주), 345.6㎧(연천)로 측정됐다. 방위각은 각각 교동 67.26도, 파주 299.31도, 연천 235.34도로 분석됐다.

또, 진앙에서 관측소까지의 거리는 교동 36㎞, 파주 19.4㎞, 연천 38.2㎞로 기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3개 관측소에서 각각 음파를 탐지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수렴해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을 물었다. 오는 17일 통일부·국방부 등 책임이 있는 장관들도 초치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태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북한이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준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대남 적대정책을 중단해야 진정한 남북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문 대통령에 큰 책임이 있다며 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내놨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더 격화돼 우리 군인이나 국민의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지고 직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이번에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이 대북유화책으로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태용 의원은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정부·여당은 살포 금지법으로 화답했지만 북한이 이렇게 나왔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이리 도발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나”라고 반문했다.

대북 경계를 위해 9·19남북군사합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원식 의원은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군 전선 감시가 깜깜이라 북한이 도발하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사문화된 군사합의를 폐지하고 정상적인 감시 대비태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17일 정식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 해당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관들을 초치할 예정이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해 국회 외교통일위나 국방위에 참여하진 않지만 당 차원에서 장관들에 따져 묻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따라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결과 판문점 선언에 의해 설치된 사무소로, 남북 간 일종의 대표부(代表部) 격 외교공관이었으나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관계 단절 선언에 따른 일방적인 폭파로 사라졌다.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남북이 공동으로 상주하는 공관이었으며, 남측 관리 구역과 전체적 건물 유지관리는 통일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락사무소 내지 대표부는 미수교국이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무소로, 원칙적으로 외교 면책 특권이 보장된다. 연락사무소의 최종적 형태는 대사관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현 개성공단에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합동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남북 양측은 개소식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상주하는 공관인 만큼, 남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 건물입구에 문화어와 표준어로 공동련락사무소 | 공동연락사무소로 병기했다.

일단 남측은,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점진적으로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두는 방식으로 단계적 격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대표부에서 더 진전된, 국가승인을 전제로 하는 대사관 설치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이러한 구상 자체가 실패하였다. 결국 2020년 6월 16일 14시 50분 경 북한에 의해 완전히 폭파되었다. 이에따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 19개월 만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역사

1990년 9월, 노태우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상주연락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은 “민족 간의 문제”라며 난색을 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전제로 한 연락사무소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반통일 골동품”이라는 입장이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판문점 설치에 명문으로 합의되어 1992년 5월 18일 판문점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었다. 당시에 양측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까지 체결했었다. 그러나, 이때의 연락사무소는 외교공관이 아닌 말 그대로 “연락사무소”로 각자 자기 지역에 설치하여 단순히 핫라인 통화를 위한 통신소에 불과한 형태였다. 직통전화 2회선이 개설되어있다. 각측의 연락관이 오전 9시에 업무개시통화를 하고 오후 4시에 마감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판문점 채널”이 바로 이것이다. 단순 비대면 통신소이기에 단절과 재가동이 반복되었고, 가장 최근으로는 2016년 2월 단절 이후 2018년 1월 재가동되었다.

2005년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가 그나마 가장 유사한 형태로 꼽힌다. 당시에 2층엔 남측 당국자가, 4층엔 북측 당국자가 10여 명씩 상주하며 3층 회의장에서 매일 오전 오후 한차례씩 만났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협의를 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사무소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반발로 폐쇄되었다.

2018년, 남북한은 서로 통신채널만 연결되고 있고 판문점에서 회담을 여는 구조이지만,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는 경우 상시 대면 협의가 가능해져 소통의 수준이 높아진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개성 설치를 명문으로 다시 합의했다. 이어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연락사무소의 임무에 대해서 “당국 간 긴밀한 협의와 교류·협력의 원만한 보장”으로 명시했으며 우선 임시사무소를 먼저 운영키로 했다.

2018년 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소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매주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측은 북측 소장 외 소장대리가 참석하는 경우도 소장회의로 간주해 왔는데, 2월 28일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3월 1일, 3월 8일은 양측 공휴일이라 열리지 않았다지만 3월 15일은 평일인데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그러다 2019년 3월 22일에 북측 인원이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25일에 일부 인원이 교대 근무차 내려오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1월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제안은 북한 측에서 먼저 제안해왔으며 정부 검토 후 오후 6시 한국인원 58명이 전원 귀환했다. 남북 인원이 모두 빠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 그 대신 서울~평양간 직통 전화선과 팩스선을 개설해 업무를 유지했었다

청사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개성공단 내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 남측은 바로 사용 가능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북측은 끊어졌던 관계를 복구한다는 의미에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설치하는 방향을 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15층 지하 1층 규모로 2009년 12월에 완공된 랜드마크 건물이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2007년 12월 완공되었다.

결국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2층은 남측 사무소, 3층은 회담장, 4층은 북측 사무소로 결정되었다.

조직

상시연락대표 (남측 소장, 비상근, 차관급)

사무처장 (남측 부소장, 상근, 고공단 가급)

운영부

교류부

연락협력부

소장

당초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연락사무소장을 국장급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2018년 개소를 준비하면서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은 소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하고 청와대 직속으로 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가 독단적으로 북측에 국장급 소장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청와대 측이 별도 채널을 통해 북측에 국장급 소장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전했다. 통일부 측이 사무소를 통일부 직속으로 두어, 새로 생기게 될 자리를 챙기고 싶어했다는 추측이 돌았다. 결국 2018년 8월 23일, 통일부는 소장을 차관급 이상 정무직으로 둘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별도의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기 때문에, 우선 통일부 차관을 겸직하게 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상근 소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남측 소장 (통일부 차관 겸임)

초대 천해성 2018년 9월 14일 ~ 2019년 5월 23일

2대 서호 2019년 5월 23일 ~ 2020년 6월 16일

북측 소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초대 전종수 2018년 9월 14일 ~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이 이렇게 정해졌으나 남북한 측 각 소장이 사정상 서울과 평양에 머물러야 하기에 각측 모두 부소장이 소장 대리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남측에서는 김창수 부소장 겸 사무처장이 소장 대리를, 북측에서는 황충성 및 김광성 조평통 부장, 그리고 김영철(소속 불명) 등이 소장 대리직를 맡고 있었다. 참고로 둘다 사무소에서 상근했다.

폭파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한과의 논의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