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1일 해당 의혹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으로 등록된 것은 나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지층의 활동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실은 12일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은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며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서울의 소리’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은 법정부담금 24억 원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신학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약 24억여 원에 달한다.

나 원내대표 측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사학비리 의혹으로 지적된 법적부담금은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때 이사로 있던 홍신학원 선생님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신학원은 홍신유치원,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버지 나채성이 1973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설립했고, 나 대표는 이사직을 맡다가 2011년 이사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색어로 등장한 ‘나경원 자녀 의혹’은 과거 뉴스타파의 보도로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2012년 다운증후군 장애를 겪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는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현대실용음악학과 입학을 위한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신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며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딸의 소위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소송을 제기했다"며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1년 특수교육대상자 신설 이후, 성신여대는 현재까지 해당 전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2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및 합격현황에 따르면 7년 동안 총 24명이 합격했다"며 "이에 마치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만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전형으로 묘사한 일부 기사들은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이 조국 청문회와 관련하여 올린 페이스북 글

청와대와 여당, 참 말들이 많으십니다. 청문회를 둘러싼 자질구레한 변명, 책임 떠넘기기, 이제 정말 지겹습니다. 어떻게든 청문회를 피해가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초지일관 분명합니다. 후보자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증인을 채택해, 정말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인사청문회를 엽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라도 합의하면 됩니다. 여당은 핵심증인 채택, 당장 임해주십시오. 자꾸만 도망가고 뭉개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청문회를 보고싶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말 너무나도 하고 싶습니다. 핵심 증인이 모두 출석한 채 진행되는 진짜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국민들게 보여드립시다.

그런 청문회를 받을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이참에 청문회 무산시켜서 임명 강행하겠다고 차라리 밝히십시오. 속내가 들킨 것 같아 불편하십니까? 청문회를 피하고 싶어서 몽니를 부리는 것이 들켜 부끄럽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용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말까지도 핵심증인 채택을 끝끝내 방해한다면, 청와대와 여당의 청문회 보이콧은 기정사실화됩니다. 국민적 분노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며 검찰 탄압, 검찰 수사 방해, 검찰 무력화에 나서는 청와대, 참으로 지독하고도 악랄합니다. 분노하는 민심을 돌보지 않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린다고 가려질 치부가 아닙니다. 덮는다고 덮어질 범죄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