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 나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3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어준씨 등이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을 벗어난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김어준씨 등은 항소심 과정에서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김어준씨가 총선을 4일 앞두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 관련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어준씨 측은 이러한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3년1월10일 유튜브 순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전일 슈퍼챗으로만 2971만5464원의 수익을 거뒀다.

전 세계 유튜브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슈퍼챗 수익으로, 2위를 기록한 미국의 NFL 채널 ‘톰 그로시’의 수익 941만2234원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첫 방송에는 신장식 변호사, 유시민 작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이 출연했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오픈 이틀 만에 80만 명의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김어준 씨는 전일 첫 방송에서 편파 방송을 선언하며 “언론의, 검찰의 진짜 힘은 보도하고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도했어야, 기소했어야 마땅한 일들을 묻어버리는 데 있다”면서 “그 힘으로 기득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그 카르텔 위에 나쁜 권력이 구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권력은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닥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 카르텔에 균열을 내겠다. 편파적으로”라며 “그러나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TBS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6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정치 편향 논란 속에 서울시가 TBS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김어준 씨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는 마지막 방송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3년 6개월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