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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압수수색'에 해당되는 글 1

  1. 2019.10.18 패스스트랙 관련 검찰 국회방송 압수수색

선거제 점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수사에 협조해온 더불어민주당 등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출석 불응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지난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달 초에는 나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 지난 7~11일 사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추가로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원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검찰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당 등을 먼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등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자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회법을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국회 관행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소환 출석여부는 국회 활동때문에 어렵더라도 여 의원이 말하는 그런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서나 진술서 같은 것을 상세하게 제출하면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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