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김태우프로필

이름 김태우 金泰佑 | Kim Tae-woo

출생 1975년 8월 6일 강원도 양양군

학력

창원경상고등학교 (졸업)
경상대학교 (법학과 / 학사)

소속 정당 국민의힘 

재임기간

제17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22년 7월 1일 ~ 2023년 5월 18일

경력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반원
청와대 특별감찰관
미래통합당 강서구 을 당협위원장
미래통합당 당무위원
국민의힘 당무위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
국민캠프 공익제보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캠프 정치공작진상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 공익제보지원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제17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초선 / 민선 8기 / 국민의힘)

구독자 76.4만명

전체 조회수 192,222,191회

대한민국의 검찰수사관 출신 정치인. 전 강서구청장이다.

1975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상남도 창원시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김태우는 검찰주사(6급)로 근무하던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되어 감찰반원으로 근무하였다.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를 공익신고라고 자처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당하게 되었다. 당시에 윤영찬 홍보수석과 김의겸 대변인 등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김태우를 비판하였다. 

김태우가 폭로한 35건 중 대표적인 의혹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을 받으며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김태우는 청와대를 나온 이후 '국민에게 보고하다' 자칭 '국보티비'라고 명하며 공익신고자로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 6월 초 기준으로는 구독자 75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큰 유튜브 채널로 성장했다.

정치 활동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을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70일 남겨두고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에게 패했다. 2021년 8월 18일,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2022년 3월 29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4월 19일 선거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결국 국민의힘의 공천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2022년 4월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라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강서구에서 12년 만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6월 15일 '시민사회가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야'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를 국가가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사법부가 빨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18일, 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김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비판 및 논란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감찰관은 앞서 특별감찰반 자격으로 습득한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일종의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익신고자라고 자처했으나, 수원지검 형사1부에서는 2019년 4월 25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넘긴 것으로 판단해 김 전 감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2021년 1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가지 혐의[6]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김태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2022년 8월 12일에 열린 2심 재판부도 앞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김 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3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이 같은달 18일로 확정되었다. 결국 상고심 선고 결과, 2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강서구청장직 직위를 상실하였다. 공석이 되는 강서구청장 직은 하반기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https://blog.naver.com/boy906555/223105533404

김선교프로필

이름 김선교 金善敎 | Kim Sungyo

출생 1960년 9월 18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본관 광산 김씨

학력

양평 옥천국민학교 (졸업)
양평중학교 (졸업)
양평종합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 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3] / 석사[4])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소속 정당 국민의힘 [정지]

종교 불교

가족 어머니, 아내 박성숙, 슬하 2남

지역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현직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직무정지]

경력

1980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9급 공무원
1985년: 경기도 양평군 건설과 공무원
1994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계장
1995년 12월~1997년 1월: 경기도 양평군 문화공보과 홍보기획 계장
1997년 1월~1999년 8월: 경기도 양평군 기획정책실 기획담당 계장
1999년 8월~2001년 2월: 경기도 양평군 지방자치과 비서실 계장
2001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장
2002년 8월~2004년 7월: 경기도 앵평군 문화공보과 과장
2004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장
2006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장
2007년 4월 25일~2018년 6월 30일: 제38~40대 경기도 양평군수 (민선 4~6기, 무소속→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민선 최연소 기초단체장 3선[1])
2011년 5월~2012년 4월: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
2014년 9월~2016년 8월: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2017년 2월~2018년 9월: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정책개발본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18년 12월~2020년 2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2020년 3월 :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2020년 7월~2020년 9월 :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8월~2020년 9월 : 미래통합당 지방자치위원장
2020년 9월~: 국민의힘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9월~: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
2020년 11월~2021년 6월 :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제2정조부위원장(농해수·산자·국토 분야)
2021년 8월~2021년 11월 :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지역본부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민생회복정책추진단 농림정책 추진본부장
2021년 12월~2022년 3월: 국민의힘 경기도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장단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22년 1월~2022년 3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본부 민생회복정책추진단 농림정책 추진본부장
2022년 4월: 국민의힘 김은혜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
2022년 4월~2023년 4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의정 활동
2020년 5월 30일~2023년 5월 18일: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 미래통합당)
2020.07~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2021.07~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1.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2022.05~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2022.07~2023.05: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2022.07~2023.05: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22.07~2022.07: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현장에서 살피는 정책 전문가 포럼 구성의원

수상

201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
2013년 제2회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
2014년 제10회 경기도 사회복지사대회 사회복지대상
201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보분야 최우수상
2015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
2016년 제2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기관부문 종합대상
2016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참여분야 최우수상
2016년 제12회 경기도 사회복지사대회 사회복지대상
2017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2017년 제55회 대한민국체육상 진흥상
2017년 제6회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
2017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문화활성화분야 최우수상
2020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0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021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2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시작, 양평군수를 3선 연임한 이후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나 2023년 5월 18일에 임기를 1년 남기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1960년 9월 18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서 태어났다. 양평 옥천국민학교, 양평중학교, 양평종합고등학교(現 양평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12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국토계획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양평종합고등학교 졸업 후인 1980년,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옥천면장, 용문면장, 양서면장 등을 지냈다.

정치 경력

양평군수 시기

전임 한택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0년 초 한나라당에 입당하였고, 같은 해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하에서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자 2017년 3월,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을 맡던 시기에도 원경희 여주시장과 공천과 관련된 갈등을 일으키며 독단적인 당협 운영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7회 지선 패배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있다.

21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여주시·양평군 후보로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최재관과 경쟁했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세종리서치) 두 후보 모두 43.6%로 동률을 기록했으나, 실제 개표 후, 김선교가 70,575(54.9%)표로 50,574(40.2%)표를 받은 최재관을 꺾고 이겼다.

그렇게 현역 의원이던 정병국에 대한 비난까지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15% 정도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전임인 정병국은 27%p의 득표율 차이를 냈다. 정병국이 장관을 지낸 5선 중진 국회의원인 것을 감안해도 그렇다. 만일 정병국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낙선했을 지도 모른다. 애초에 정병국이 경선에 나왔으면 또 밀렸을 지도 모른다. 정병국은 수도권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고 여주시, 양평군 가릴 것 없이 패배한 지역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김선교는 여주시에서의 득표율이 낮은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선거 결과만 본다면 이겨도 이긴 것 같다고 보기가 어렵다. 황교안의 개입이 없었다면 애초에 공천을 받기도 어려웠고, 정병국이 불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당선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정병국에게 이 지역구를 공천하고, 김선교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면 '보기 좋게 낙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선교가 단수공천을 받은 이후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최재관과 동률이 나오기도 했었고, 김선교 본인이 자초한 논란거리로 지지자가 일부 이탈하기도 했다. 결국 여유롭게 이기긴 했지만, 전임인 정병국과 달리 여주시 일부 지역에서는 패배했다는 것과 정병국 지지자 중 일부가 기권하거나 최재관을 선택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애초에 정병국은 상도동계 막내+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남원정과 소장파의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의 실적+논란거리가 없고 지역구 관리를 잘 했다는 강점[10]+5선 중진+수도권 최다 득표율을 달성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김선교는 이미 양평군수 시절부터 논란거리가 많고,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다는 것+상대 후보들에 대한 비하로 인한 논란거리 친박, 친황에 속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정병국과 달리 여주시에서 큰 연고가 없다는 것도 마이너스인 점이다. 아니 심지어 양평군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다.

정병국이 존재하지 않아도 차명진 막말 파동 등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텃밭인 이 지역구에서 저 정도 득표를 했다는 것은 김선교가 자신이 홍보한 경쟁력이 실존하냐는 것에 대한 의심해볼 만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2020년 7월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김선교 후보 캠프 측에서 후원금과 관련된 부정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걸로 알려졌다. 그래서 김선교 국회의원 6급 비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선교 측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정치자금이 1억 5000만인데, 이 것과 관련해서 내가 관여하지는 않았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 가서 다시 확인하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2020년 9월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김선교와 당시 선거본부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57명을 불구속 기소로 수원지법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결국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김선교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조치를 2020년 10월 8일에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렇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소에서는 김선교를 포함한 57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다. 일가에서는 김선교가 대검찰청 차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언급했다.

2020년 11월 5일 공판기일

2020년 11월 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1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와 관련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하였고, 이 날에는 김선교 의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선거캠프 중책을 담당한 이 모씨가 참여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세부 범죄 사실을 공개하였다.

1) 김선교 의원은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한 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를 적용하였다.

2)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후원금 모금한도 추가모금 혐의'를 적용하였다.

3) 김선교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원 35명 중 율동운동원 8명에게 일당 4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1인당 52만 원, 피켓운동원 27명에게는 일당 3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3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건과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명에 대해서도 법정 수당 외 일인당 100만 원 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적용되었다.

4) 김선교 의원은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 원을 지출하는 것 등법적으로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 선거사무원 36인에게 지급한 1508만 원과 연설원과 사회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비용 지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들이 선거기간동안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 1900만 원을 초과한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인 A씨(여, 48세)에 대해서도 여주시 언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회계보고서에서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허위 회계보고로 기소하였다. 회계책임자 A씨와 같이 한명헌 선거대책본부장, 선거홍보기획단장, 유세단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1명을 포함한 총 15인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가 적용되면서 김선교 의원과 공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동안 발생한 불법후원금 4771만 원의 수령, 법정수당 초과지급 등 불법선거자금의 사용처, 후원금 한도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다.

반면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검찰에서 기소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후원금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책임을 후원회 회계책임자 C씨 등에게로 돌렸다.

2021년 10월 25일 제1심 최종 공방

2021년 8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5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피고인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경 씨 등 주요 피고인들이 참석했고 최종 형량을 검찰 측에서 구형을 내렸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하였다. 김선교 본인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771만 원 징수, 회계책임자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8개월 징역형,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는 1년 6개월 징역형,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700만원 벌금형, 홍보기획단장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날 이혜원 양평군의원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와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김선교 역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이 씨와 공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회계책임자인 경 씨가 여주시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허위 회계 보고를 혐의 역시 공개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피고인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있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2021년 11월 20일 1심 선고

2021년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선교의 죄목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증언자가 1명 외에 없고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의 경우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는 판결을 인용해 8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일단 김선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된다.

제2심 재판

1심 선고를 받은 김선교의 회계책임자는 즉각 항소했다. 검찰 역시 김선교의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고, 김선교의 위증이 있을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즉 원고와 피고가 같이 항소했다. 제2심 재판은 2022년 8월 30일에 열렸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모씨의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동영상 편집비용으로 220만 원이 전부인데 경 모씨가 이 모씨와 준 문자에서는 김선교의 유튜브 채널 편집 외에도 홍보 측면에 대한 사실과 이를 위해 지출한 220만 원을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는 21대 선거 당시 여주시·양평군 관할 여주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소환해서 심문 절차를 밟았다.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의 변호인은 "경 모씨가 여주선관위에 유튜브 홍보 비용 1000만 원의 선거비용 보존 대상 여부, 동영상 제작 비용 200만 원의 선거비용 보존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해당 공무원인 김 씨는 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

경 모씨의 변호인은 확실하지 않는 지출 사항에 대한 선관위에 연락한 후 지출의 법적 가능성과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질문했고 이에 근거해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며, 미신고후원금의 존재와 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경 모씨가 회계 처리를 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변호인은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미신고 후원금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와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와의 SNS 대화, 수석보좌관과 나눈 SNS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선거구 사무소 관련 논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논란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교의 국회의원 선거구 사무소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였다.

김선교 피고인이 국회의원 사무소와 군의회의원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후 임대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발생하였다. 김선교의 지역 사무소는 김선교의 5급 비서관인 A씨의 모친이 소유한 건물에 위치해있고, 5급 비서관인 A씨는 김선교 의원 특별보좌관 B씨의 처형이었다.

김선교 의원의 특별보좌관인 B씨는 김선교 의원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관리하는 인물로 현재 김선교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SNS 계정 관리 의혹과 비공식후원금 311만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으로 인해 검찰 측이나 김선교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군의원들이 입주하면서 합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김선교 의원과 군의원 4명 등 8명이 20만원씩 160만원을 걷어 임대료 150만원을 내고 나머지 10만원은 커피 등 음료수 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후원회 사무실에 김선교 의원 사무실과 군의원 사무실이 있으며 군의원들은 별도의 공간없이 파티션으로만 분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게다가 그 건물은 김선교 측근의 건물로 김선교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는 의혹, 시도의원 등으로부터 합동사무소 운영비로 매달 돈을 걷는 행위,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합법한 절차와 계약서 그리고 보증금·월세를 매월 받고 있다는 사실과 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임차했고,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측에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023년 5월 18일 상고심 재판 선고

항소심 선고를 받은 김선교의 회계책임자는 즉각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김선교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의 상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검찰 측에서도 판결문을 기반으로 상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되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받게 된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김선교의 유죄가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대로 상고기각되어 김선교의 무죄가 인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22대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만약 임기 종료 이전에 상고기각된다면 22대 총선까지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의석은 공석이 된다.

2023년 5월 18일자로 김선교 의원의 선거법위반 재판의 대법원 선고일자가 결정되었다. 

재판 결과 김선교 본인은 무죄가 떴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https://blog.naver.com/boy906555/223105487597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진행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이자, 선거제 개편을 주제론 헌정사상 최초의 전원위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닻을 올리며 나흘간의 집단 토론에 돌입했다.

쟁점 사항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거나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명, 국민의힘은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이날 발언대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정개특위 안을 중심으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전원위는 20년 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처음이자 선거제 개편 의제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해 정치 불신을 안겨줬기 때문에 결자해지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소명이 저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개특위 소속으로 민주당 측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며 "종래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개특위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 출마하는 '중복 출마'도 허용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되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당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 정치는 더 심각하다"며 "비례 의원 비율이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면서도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정책 대결과 타협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순창)도 "이 제도(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조금만 보완하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미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제 결의안에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란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다"며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주장할 게 아니고 병립형 비례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단 낫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원위에) 제안된 안을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안이다. 그러나 저는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특권·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며 "비례대표 수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다면 지난번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꼬집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과감한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금 정치는 지속 불가능한 정치”,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울화병 걸리게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정치인 자신들도 세월을 허송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한다”고 반성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국회 신뢰도가 최하위”라며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아닌 비토크라시(극단적 파당 정치) 현장이 됐다”고 한탄했다.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의원들 우려를 두고는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다”며 이 의원 의견과 궤를 같이했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 비수도권 소멸 예방, 국토 균형발전, 국가 전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국가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 수도권 지역권은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 갑)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親)이준석계 '천아용인'의 일원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 자리 보전 위한 기득권 내려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개방형 정당 명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전원위 핵심 과제는 다양한 국민을 최대한 정치에 담아낼 수 있도록 승자독식 배타적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현재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51%가 100% 결과를 좌우하는 승자독식 그 자체다"라고 했다.

심상정(정의당·경기 고양 갑) 의원은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 핵심이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정치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최선이나 현행 제도보다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위 둘째날인 4월 11일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할 예정이다. 4월 12일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4월 13일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각 5분씩 발언한다.

이날 의원들은 좀처럼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대부분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처음부터 전원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참석은 했으나 피곤함을 감추지 못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결국 자리를 비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2시25분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방을 위해 자리를 떴다.

지도부뿐 아니라 참석한 의원들도 하품을 하거나 팔짱을 끼고 꾸벅꾸벅 졸았고,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 책을 읽거나 쌓인 문자를 정리하는 의원도 있었다.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에는 몇몇 의원들이 "잘했다"고 외쳤지만, 발언을 귀담아듣는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태규·이헌승·이종성 의원 등만 메모를 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오후 2시 전원위 개회 당시 국민의힘은 76명, 민주당은 140명이 참석했지만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는 국민의힘 40명, 민주당 68명만 남았다.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31명, 민주당 35명으로 줄었고, 오후 4시40분쯤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의원 20여명만 남아 전체 의원 수가 50명도 채 되지 않았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대에 서서 "보통 본회의 석상에서 상대방 위원이 나오면 항상 고함과 야유가 있는 이곳이 상당히 생경하다"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 전원위원회 같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호응이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서로를 공격하는 발언에는 즉각 반응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만나셔서 정말 국민의 입장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전원위원회는 상당히 작동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이 자리에서 해봤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도읍·구자근 의원은 강하게 항의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도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당내 동의조차 얻지 못한 여당 대표의 인기영합식 발언은 이번 선거제 개편의 본질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혼선과 소모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반발이 나왔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에서 회견을 하고 전원위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 틈이 크고, 다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전원위에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와 법정화 △중대선거구제는 도농차별 없는 5인 이상 선거구로 도입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회귀가 아닌 실질적인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 △비례의석 없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은 하지 않을 것 △국회 성별균형에 관한 개혁적 방안 마련 결의를 주문했다.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마약 수사 방해’ 역사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작년 4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민주당이 유독 ‘마약 수사’에 대해 더욱 날선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마약 수사권, 文 정부 출범후 지속 약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출범 직후부터 ‘검찰 힘빼기’에 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도 지속적으로 약화했다.

2018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됐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이 끊기면서 가동을 멈췄다.

그 결과 2021년 검찰이 직접 범죄 사실을 인지한 마약 범죄는 236건으로, 1년 만에 73% 급감했다. 2017년 1만4123명 수준이던 마약 사범 수는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증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20대의 비중도 급증했다. 같은 기간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4배 이상(119명→481명) 늘었고 20대는 3배 가까이(2112명→5804명) 증가했다.

작년 4월엔 검수완박이 이뤄졌다. 같은해 9월 한동훈 법무부가 마약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민주당은 가만있지 않았다.

작년 9월, 민주당은 법무부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제출받았다. 여기엔 마약 수사 예산 43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은 해당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해 예산심사에서 “‘형사부 등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사업은 (예산)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의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냐,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만 불과 5년 사이에 5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했다.

심지어는 ‘핼러윈 참사’마저 ‘마약 수사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달 4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與 “민주, 마약수호 정당인가” “공당 실격” 공세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과 태도를 여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도 부족해 마약, 조폭 범죄까지 보호하겠다고 나서는가?”라고 했다.

유상범 대변인은 “법무부 시행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마약, 조폭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며 “아무리 정쟁에 매몰돼 있어도 공당이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당 대표 방탄으로도 모자라 마약 범죄와 조폭까지 감싸는 민주당은 이미 ‘공당 실격’”이라고 했다.

4월 8일에는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마약수호정당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간 민주당의 움직임을 열거하며 “마약사범을 보호하려는 투철한 의지가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은 뭐가 무서워서 기를 쓰고 검찰의 마약 수사를 막으려는 건가?”라며 “마약 조직의 배후에 중국이나 북한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혹시 민주당의 마약수호는 친중‧친북 노선의 결과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수원복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출석해 “마약·조직폭력·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

대검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검수원복’ 시행령이 무력화하면, 이들 수사팀도 소멸될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