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유한국당 빼고 여당4당 소집
6월 임시국회가 여야 4당의 소집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개회한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소집요구에 따른 국회 개문발차에 한국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국에는 다시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커졌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등 모두 98명의 동의를 얻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 내부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의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1~2기수 후배를 후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왔던 관례를 깨고 5기수 아래를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
윤 후보자의 발탁이 파격이라는 시각은 그래서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동안 서열 중심의 검찰 관행에 비춰볼 때 윤 후보자 지명이 인사태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윤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거나 동기인 검사장급 이상은 윤 후보자를 제외하면 30명이다. 기수별로 보면 19기 3명, 20기 4명(김오수 법무부 차관 포함), 21기 6명, 22기 8명, 23기 9명이다.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은 자신의 연수원 후배 혹은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게 오랜 관례다.
3.경찰조사중 도주한 이란인 검거
불법 체류 중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란 국적 남성 2명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도주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3)씨와 B(40)씨 등 이란인 2명을 붙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경찰서 별관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서 건물 외부 화장실에 차례로 간 뒤 동행한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수갑은 차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1.2m 높이 철문을 뛰어넘어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모두 마치고 A씨가 먼저 건물 외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해 경찰관 1명이 동행했다"며 "30초 뒤 B씨도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동행한 경찰관이 서류 확인을 위해 잠시 사무실로 들어온 사이 갑자기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도주 직후 서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5시 6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이란인 C(24)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4.벨기에 코카인 적발
벨기에 앤트워프 항에서 최근 3천㎏이 넘는 대규모의 코카인이 적발됐다고 벨기에 세관 당국이 밝힌 것으로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시가로 환산했을 때 1억5천만 유로(약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세관 당국은 정기적인 통관 검사 과정에 쌀 컨테이너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 코카인은 네덜란드 헤이그가 최종 목적지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던 용의자를 검거하지는 못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벨기에 경찰은 네덜란드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화웨이 생산량 줄인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이 17일 미국의 화웨이 금지 조치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면서 향후 2년간 생산량을 300억달러 규모만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런 회장은 이날 중국 선전 화웨이 본사에서 "2019~2020년 화웨이 매출이 1000억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금지 조치로 인한 영향을 수치로 계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런 회장은 당초 화웨이가 기술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면서 미국의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런 회장은 이날 "우리 회사를 부수려는 미국의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고 만연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면서 "부품 공급도 받을 수 없고 국제 기구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못 하고, 미국 부품들은 어떤 것도 쓸 수 없고, (미국) 부품들을 쓰는 네트워크와의 연결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6.김학의 청와대 외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간부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수사 외압을 분명히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간부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등에 모든 사실을 진술했는데도 외압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사건 초기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었던 이세민 전 경무관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전 경무관은 진상조사단과 김 전 차관 관련 검찰의 특별수사단에 이런 내용을 증언했는데도 “외압이 없었고 김 전 차관은 무혐의”라는 발표를 듣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전 경무관에 따르면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와 이를 촬영한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건 2013년 1월이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상대가 검찰 고위층이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됐다며 검찰, 경찰을 믿지 않아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들은 관련자들을 찾아가 설득했고 2월이 넘어서면서 “수사에 착수하면 협조하겠다” 정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7.10세 아동 성범죄 인정범위 논란
성인 남성이 10세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폭행·협박의 범위를 좁게 보고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30년 이상 여성계를 비롯해 법조계에서도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2심 재판부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죄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으로 인정하는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8.센다이원전 가동
센다이원전 주변에는 활화산이 여럿 있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반(反)원전 정서가 강하다. 이 원전은 특히 활화산 사쿠라지마(櫻島)에서 불과 49㎞ 떨어진 곳에 있다.
이에 원전 인근 주민 33명은 원전 주변에 5개의 칼데라(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이 함몰돼 웅덩이가 생긴 둥근 분지)가 있어 분화 위험이 있지만, 원자력규제위가 분화 가능성을 축소해 재가동을 허가했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규제위의 심사에 문제가 없다. 원자력 관련 법령은 예지가 불가능하고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분화의 영향까지 고려할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임시완 군휴가
탤런트 임시완(31) 측이 군복무 특혜 논란에 반박했다.
소속사 플럼액터스는 17일 "임시완이 일반 병사에 비해 많은 휴가 일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군부대에서 허용한 범위 외의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받은 휴가는 총 123일로 정기휴가·부상 치료를 위한 병가, 평창동계올림픽, 국군의날 행사 등에 동원돼 받은 위로휴가 외 특급전사 및 모범장병 표창으로 받은 포상휴가 등이 있다"며 "신병이 입소할 경우 5주간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조교 보직 특성상 대체 휴가로 신병 기수 위로 휴가가 약 40일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를 포함해 25사단 우수 조교 기준 통상 100일 정도 휴가를 받았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예인 출신 군인의 군 복무 실태' 자료 등에 따르면, 임시완은 군 복무 중 123일이나 휴가를 나왔다. 2016~2018년 현역 입대한 연예인 중 가장 많은 휴가일수다.
10.급식 조리원들 파업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00명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며 집단 삭발식을 했다. 이날 삭발식에서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들 100명이 머리를 깎은 가운데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삭발한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당시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에 우리는 환호했지만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 결의로 삭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18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뒤 다음달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1.구하라 악플러 강경 대응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하라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앞으로 악플 조치 들어가겠다. 악플 선처 없다”며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쁜 말 고운 말 고운 시선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우울증 쉽지 않은 거다. 마음이 편해서 우울증이라고? 열심히 일한 만큼 얻은 저의 노력이다. 당신도 우울증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아픈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 ”라고 악플러에게 일침을 가했다.
또 구하라는 “공인 연예인 그저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그 누구보다 사생활 하나 하나 다 조심해야 하고 그 누구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앓고 있다”고 연예인으로서 고충을 밝히기도 했다.
12.황민 상고하다.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본명 황성준, 46)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 측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민 측은 7일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된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처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인턴 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방송예술대 여학생과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유대성 씨, 2명이 사망했다.
13.전북 김진수 1천만원 추가 징계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는 과격한 행위로 퇴장당한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왼쪽 풀백 김진수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17일 "2019년도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진수에게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진수는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상주와 하나원큐 K리그1 15라운드에서 전반 24분께 상주 안진범의 발목을 밟는 과격한 행위를 했고,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퇴장 판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해서 항의하며 경기를 지연시켰다.
14.붉은 수돗물 18일만에 대책발표
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8일만인 17일 뒤늦게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돗물 방류 조치 외에 정수장·배수장 정화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화전 등으로 수돗물을 방류하던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관로 중간에 구멍을 뚫어 이물질을 배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와 영종도를 중심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8일 만에야 나온 것이다.
15.홍문종 조원진 손잡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미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인된 만큼 '친박 신당' 탄생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당 관계자는 홍 의원이 이날 오후 4시께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의원을 공동대표로 만장일치 추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당명개정위원회와 당헌·당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신(新)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홍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을 때 한국당 내에서는 이를 공천 탈락을 우려한 발언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를 불식시키듯, 홍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국당을 깨우치겠다"며 탈당과 애국당 입당을 공식화한 바 있다.
홍 의원의 탈당계 제출로 신당 창당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17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모든 태극기(지지자)를 아우르는 신공화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앙당을 만든 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16.유승우 슈퍼히어러 깜작출연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슈퍼히어러' 도전자로 깜짝 등장해 화제다.
지난 16일 첫 방송된 tvN의 신규 예능 '슈퍼히어러'에서는 '히어러' 윤종신, 강타, 장윤정, 케이윌, 차은우와 '빌런' 김구라, 박준형, 붐, 엄현경, 황제성이 '진짜 여자를 찾아라'를 주제로 도전자의 정체를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 가운데 5명의 도전자 중 유승우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깜짝 출연, 맹활약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유승우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부터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까지 매력적인 무대를 완성시키며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그만의 섬세한 감성을 가득 드러냈고, '히어러'들의 혼란을 더욱 야기시켰다.
17.조현의상논란
베리굿 조현이 의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베리굿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제이티지 엔터테인먼트는 17일 동아닷컴에 “금일 조현이 착용한 의상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 의상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주최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주최 측에서 게임 캐릭터를 오롯이 표현하고자 하는 조현을 생각해 마련해준 의상이다.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조현 역시 캐릭터를 코스프레로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의상 논란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 게임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과한 해석은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OGN e스타디움에서 열린 ‘게임돌림픽 2019 : 골든카드’에 참석해 파격적인 의상으로 주목받았다. 조현은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속 구미호 캐릭터 ‘아리’로 변신해 아찔한 매력을 선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의상 논란이 일었다. 너무 야하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런 의상 논란 속에 조현 소속사는 “과한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8.60대 폭행한 형제
인천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형제가 60대 경비원을 상대로 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112신고가 접수된 A씨(39)와 동생 B씨(39)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15일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빌라에서 경비원 C씨(64)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형제는 경비원 C씨가 "(분리수거장에 주차한)차를 (다른 곳으로)옮겨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보라카이 항공편 운항중단
필리핀 정부가 보라카이를 오가는 부정기편 항공운항을 중단을 결정하며 국내 항공사 중 에어부산의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인기 여행지인 보라카이의 하늘길이 일부 막힐 위기에 여행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 14일 환경보호 조치에 따라 보라카이 칼리보로 취항하는 세계 각국의 부정기편 운항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항공사들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날부터 부산에어의 보라카이 칼리보 운항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부산에어는 지난 4월부터 주 2회(월·금요일) 부산~칼리보 전세기를 운영해왔다.
에어부산 노선을 통해 패키지 여행을 알선 중인 여행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받아 당장 예정된 여행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간 문제로 운항 중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다소 급작스러워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이강인 누나소개 가능한동료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축구 대표팀은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는 U-20 월드컵 준우승을 거둔 대표팀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21명 선수들은 개개인에 주어지는 질문에 답했다.
최우수 선수에 주어지는 골든볼의 영예를 안은 이강인은 사회자에게 "누나가 둘 있는데 소개해주고 싶은 동료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강인은 "솔직히 아무도 소개해주고 싶지 않다"며 "꼭 해야 한다면 전세진 형이나 엄원상 형을 누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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