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오후 7시에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알리자 조 장관 지지세력에서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해당 단어 검색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지지자들은 시기상으로 명절이 시작하기 직적인 지금 조 장관 수사건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가족들끼리 이야기 할 정치적인 화제를 일부러 던져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검찰이자 언론플레이라는 주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일명 조국펀드인 사모펀드 운용사 실제 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조 장관 5촌 조카 녹취록이 지난10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와관련 검찰 비판의 의미로 보인다.
녹취록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검찰이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올렸다.
조 장관의 지지자들은 '정치검찰언론플레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시기상 명절이 시작하기 직전인 지금 조 장관 관련 수사건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것은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정치적인 화제를 던져줘 '조장관 죽이기'에 나서겠다는것 아니냐며 '끝까지 지킨다 조국'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그들은 '정치검찰언론플레이' 키워드 검색어 운동으로 항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정치검찰언론플레이' 검색을 권하고 있다.
조국 진영 네티즌들은 "정치를 하는 검찰이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있다" "기레기와 정치검찰이 또 뭔가 짝짝궁하는가 보다" "검찰이 추석 앞두고 오늘(11일) 오후 7시 긴급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검색 지원 바란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정치검찰언론플레이' 검색해달라"며 #정치검찰언론플레이 해시태그를 올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사모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 측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길 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단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촉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는다.
단장으로는 비검찰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 사법연수원 31기) 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단장으로 지명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이끌게 된다.
황 국장은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인권국장 자리에 발탁된 인물이다.
경남 함안 출신인 그는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을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 활동을 했다.
황국장은 사법연수원 31기로 그간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 사무차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활동하기도 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활동도 했다. 2012년 총선에 서울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시 황 국장의 포스터에는 ‘검찰과의 전쟁·검찰개혁의 신’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이 포스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민변의 핵심, 채식주의자면서도 근육질의 축구광”이라고 소개한 인물이다.
황 국장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황 국장은 과거 인터뷰에서도 ‘검찰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차장검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박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 차장은 조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 혁신, 검찰 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자신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대표 집에서 투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조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최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장관 동생의 전 처인 조 모 씨의 부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공사비 소송 과정에서 위장 이혼과 채권양도 계약서를 위조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혼 후에도 조 장관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하며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도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권력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선 ‘인사권’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법무부 인사에 대해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서초동 법원·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검찰 조직 흔들기가 시작됐다" "수사 무력화 시도가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차장검사 자리를 포함해 현재 비어있는 고검장·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명분으로 추가 인사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말로는 본인 관련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회적으로 수사팀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후보자 시절 이미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장관 임명 자체가 사실상 수사 덮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 공석인 검사장 자리만 대여섯 된다"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며 끝없이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고,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인사는 대놓고 ‘청와대 인사’였다"면서 "아무리 인사권자 재량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무언가 메시지를 주는 인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권 인사들을 겨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비롯해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은 일 등을 지적한 것이다.
조 장관의 인사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의 선을 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기 관련 사건이나 허물을 덮기 위해 인사권을 이용한 경우가 딱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례"라며 "장관이 수사팀을 인사권으로 해체하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